대전교육청, 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첫 실시

- 2학기 고3 대상 수업료, 학교운영비 등 학생 1인당 85만원 혜택 지원 -

2020학년도 고2, 고3, 2021학년도 고등학생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-

□ 대전광역시교육청(교육감 설동호)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,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 1만 5천여명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어 1인당 85만원(일반고 기준)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.

○ 다만,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(대성고, 대신고), 사립 목적고(대전예술고),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다.

○ 아울러, ▲2020학년도 고2, 고3 ▲2021학년도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이다.

○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, 내년부터는 교육부(47.5%), 교육청(47.5%), 지자체(5%)가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.

□ 대전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“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나,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·지역·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